디지털 성범죄 (지인능욕) 아웃!!!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
지인 능욕은 디지털 성범죄의 한 형태로, 음란물에 자신의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SNS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합성된 음란물과 함께 해당 인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써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며칠 전인 2020년 6월 2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
AI 딥페이크
2023. 6.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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